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 부양 등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의 비중이 큽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인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된 동종 전과가 수차례 누적되어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 또한 무거운 수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가중처벌 구조상,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이에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유 중이던 승용차 자체를 처분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부양 의무 등 유리한 정상 사유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상의 사정이 있고, 동시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적 채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진료 관련 자료와 가족 부양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의 치료 단절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사유를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일반 감경 요소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사안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의뢰인의 건강·가족 부양 등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되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결과는,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에 따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차량 처분과 같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정신과 치료 등 건강 관련 자료, 가족 부양 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