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사회 분위기에서 0.1%를 초과하는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3%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비교적 무거운 범위에 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짧은 거리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2km를 채 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측정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형사절차에 회부된 상태에서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 중에서도 0.13%대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법정형상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점에서 정식기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단속 단계에서부터 음주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운행 거리가 약 2km 이내로 비교적 단거리에 그친 점,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점, 동종 전력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회적·경제적 책임의 무게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 및 경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처분 단계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여,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의 정상이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133%라는 수치만으로도 법정형상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수치가 높을수록 정식기소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가족관계·경제 사정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운행 거리, 사고 유무,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