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와 제3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던 중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아 대출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한 절차가 이른바 통대환 대출 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기망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존부, 그리고 의뢰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이 적용되며, 이득액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 권고형량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와 제3금융권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아 매월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던 중, 기존 대출을 대환해 신용등급을 올리고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상담자는 자신들이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해 신용등급을 회복시킨 뒤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와 함께 상환하면 된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통상적인 대환대출로 이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절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통대환 대출 범행 구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없고 처벌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에 그칠 사건이라는 안내를 신뢰하여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타 은행 대출 사실이나 신용등급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금융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체적으로 조회한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대환 대출 범행의 구조를 알지 못한 채 대출상담자의 설명에 따라 통상적인 대환 절차로 인식하고 응한 것에 불과하여,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상환 능력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 대출 당시부터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던 점, 실제 대출 실행 이후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연장 절차를 거쳐 원금의 30%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제 내역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재직 및 소득 증빙자료, 대출 상담 당시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와 신용등급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대출을 실행한 점,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거나 피해 금융기관이 이에 속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대환 대출 구조에서 형식적으로는 차주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대환 대출이나 작업대출 등 금융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인 조력이 불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진술 한 마디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