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호 폭행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뢰인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등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 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으며 물리적 충돌이 시작되었고,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목을 감아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눈 밑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싸움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은 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정당방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헤드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반응으로서,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 상황에 미숙하게 대응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 본인 또한 상대방의 폭행으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학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재발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 탄원서, 담임교사 의견서, 의뢰인의 반성문, 의뢰인의 상해 부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구체적 상해 결과나 폭력성의 반복성이 없다는 점, 보호자와 교사 등의 협력 아래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일상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간 상호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대응 행위가 방어 목적의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학교 관계자 의견 등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소년법상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호자·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 계획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