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고액 시급을 내건 딜러 모집 공고를 보고 일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가 사설 도박장의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단순 아르바이트로 보아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사설 도박장에서 딜러로 근무한 경우 도박장소개설의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담 정도와 보수 수준, 인식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구직 중이던 청년으로, 인터넷상에서 고액 시급을 제시하며 딜러를 모집한다는 구인 글을 접하고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업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던 공간이었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 딜러로 일한 사실만으로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다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상황이었기에, 단기간 가담한 초범인 청년의 사정을 면밀히 반영해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도박장소개설방조죄는 정범의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일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단기간 가담하였고, 운영 구조 전반을 알지 못하였으며, 보수 또한 통상의 일당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담의 비중이 가볍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폭넓은 반영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도박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하고자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한정적으로 가담한 초범 청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폭넓게 참작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설 도박장에서 딜러나 환전 업무 등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라도,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평가되면 도박장소개설방조죄의 종범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 청년의 경우 교육 이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선고유예나 벌금형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