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입찰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까지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대표적인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양형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입찰 자금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후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경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만한 자력이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부당 주장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무죄 다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죄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양형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일관된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부분을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사죄의 의사를 거듭 전달하였고,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가중인자를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향후 사회 복귀 계획 등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이라는 결과는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양형 변론으로 정교하게 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려면,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 회복 사정과 합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사건일수록,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