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던 상대방을 숙박시설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준유사강간죄의 피고인이 되었으며,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인지능력 상태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대방과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객관적 정황 일부도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 측의 방어가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음주량과 행동 양상에 모순되는 지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세부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정합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 중 다른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시점별로 강도와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여 반박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진술조서 전반의 흐름을 시계열로 재구성한 분석 자료와,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행동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관계, 향후 재범가능성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적극적 다툼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세부 내용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