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중 요소가 뚜렷한 사안이었습니다. 누범적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따라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 또한 단순한 단거리 이동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누적된 동종 전과와 사건 당시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누범적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사이 의뢰인의 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 이후에는 상당 기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왔던 정황과, 이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가정적·경제적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여 양형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정한 반성의 외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단계별로 보완 제출하도록 지도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여 그 수강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 습관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일상적 노력들을 자료화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법원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측면에서도 가중 요소가 뚜렷하여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소명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신체의 자유를 잃지 않고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과거 전과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