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처분(서면사과)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 행사를 계기로 개설된 단체 메신저방에서 피해학생을 향한 조롱성 게시물과 욕설, SNS상 신상 공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다수 학생이 공모한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점에서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메신저방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모욕성 게시물 작성, SNS상 인적사항 특정 공개 등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이버폭력 및 따돌림에 해당하여 가중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판정 점수를 기초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내 행사 이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단체 메신저방을 개설하였고, 해당 단체방에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시되었으며 욕설성 발언도 오갔습니다. 이후 SNS상에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단체방을 개설하고 다른 학생들과 공모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평가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가담자가 존재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라는 점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단체방 개설자라는 외관만으로 가해 행위 전반을 주도한 것처럼 평가될 경우 심각성·고의성 점수가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방 개설 경위와 실제 발언·게시물의 작성 주체를 분리하여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방 내 대화 흐름과 의뢰인이 실제 작성한 메시지의 비중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행위 전반이 의뢰인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일부 오해와 또래 관계 속 충동적 반응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게시물이 남아 있어 지속성 점수가 높게 산정되기 쉽기 때문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진 게시물 삭제 경위, 사과 의사 표명,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가담 정도, 경위, 반성의 진정성에 관한 정상 참작 사유를 직접 진술하였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관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 사안의 판정 점수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근거를 항목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 메신저방 개설 및 사이버 학교폭력 가담이라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처분인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가담자가 존재하는 사이버 따돌림 유형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이 거론되던 상황과 비교할 때, 의견서 단계의 사실관계 재정리와 심의위원회 출석 변론을 통해 가담 정도와 반성 정도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단체 메신저방·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단체방 개설 사실만으로 주도자로 평가되지 않도록 가담 경위와 실제 행위 비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므로,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