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영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영내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이 영내 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의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영내에서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군 수사기관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 당국이 영내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일반 상해 사건보다 양형이 무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 행위의 강제성과 의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관계, 발생 경위, 충돌의 우발적 성격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강제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태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직후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표명한 점, 사건 이후 부대 생활에서의 태도 변화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내부적으로 진행된 교육 이수 내역과 향후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형사 처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영내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영내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군 조직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기조가 엄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