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폭력이 결부된 상해 사건에서 감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의 없이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게 된 후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신체적 가해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가정폭력이 결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중 배우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극심한 심리적 동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수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가정폭력이 결부된 상해 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고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식적 공탁만으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대신 변호인을 매개로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 금액을 형사공탁 절차에 따라 공탁한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한 회복 노력을 진정성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양형 인자였습니다. 가정폭력이 결부된 상해 사건은 재범 우려가 양형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석, 공판기일 출석 등 절차 전반에 적극 관여하면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 분노 조절 및 가정폭력 관련 교육 수료증,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감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점, 심리 상담과 교육 수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이 결부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경우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피해 회복 노력과 형사공탁 절차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 결부된 상해 사건은 재범 가능성 판단이 양형의 핵심이므로, 심리 상담, 가정폭력 관련 교육 수료, 전문가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