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6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초범이긴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구간 중 중간 단계에 속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측정되었으므로 위 제2호 구간에 해당하여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확인되었고, 적발 당시까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7km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를 고려할 때 통상의 약식명령 한도를 초과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와 17km 주행이라는 양형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 전력 또한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본건이 의뢰인의 일회적·우발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6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벌금 하한인 5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거리, 사고 유무, 전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