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수업시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에도,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학습 방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를 규정하여, 피해 학생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수업시간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어 상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가해 학생 측은 의뢰인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사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고, 이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맞고소된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였습니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수업시간 중 발생한 행위의 선후 관계, 신체 접촉의 양상, 상해 발생의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 가해 학생 측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선도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은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자로 맞고소되었던 의뢰인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송치 단계까지의 조력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임에도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선후 관계와 행위 양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누가 실질적 가해자인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