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일회성이 아닌 수 차례에 걸친 촬영이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 발생을 피하는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범행에 그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무겁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깊이 후회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 차례 반복된 촬영 행위에 대한 상습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범행이 계획적·상습적 성격이 아니라 의뢰인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비롯된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심리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범행 경위에 대한 양형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초범으로서의 감경 사유 정리와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진정서 등 다층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성립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 전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피해자 합의, 초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사회적 재기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백 및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사실관계가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 자료의 면밀한 정리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양형 사유 정리와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수 차례 반복된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행위 동기와 심리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