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15시간, 단기 보호관찰)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치와 배를 가격하여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건 외에도 다수의 비행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에 중점을 둡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보호소년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 폭행 외에도 다수의 비행 행위가 누적되어 있었던 까닭에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형사처벌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보호처분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다수 비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미성숙한 정서적 특성과 사고 양상, 가정 내 보호자의 감독 체계가 종전보다 강화된 점을 자료화하여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향후 생활지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어 평가받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교육 수료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 표시를 넘어 의뢰인이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보호자의 협력 아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양형 및 처분 결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정리하여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보호자의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15시간,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벌 부과가 아닌 교육과 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이 전과 없이 선도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수의 비행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 사건이라도, 보호자의 감독 체계 강화, 반성과 개선 의지,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사회 내 처우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와 양형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보호처분 단계별 특성을 이해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비행 누적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