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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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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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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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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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물티슈로 바지를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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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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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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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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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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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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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러 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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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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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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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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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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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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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 서울에서 주점에서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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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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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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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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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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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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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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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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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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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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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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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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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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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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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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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배와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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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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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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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고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수 차례 반복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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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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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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