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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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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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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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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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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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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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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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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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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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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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19. 10.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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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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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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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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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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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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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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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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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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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2020. 2.경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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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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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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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써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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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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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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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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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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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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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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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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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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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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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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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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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7.경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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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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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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