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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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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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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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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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OO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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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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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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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3. 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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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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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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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5.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은 OO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후 숙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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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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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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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가 자는 사이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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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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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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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19. 10.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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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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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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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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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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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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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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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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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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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술을 먹이고,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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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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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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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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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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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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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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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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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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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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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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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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