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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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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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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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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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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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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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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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2021. 5.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같이 길을 걷던 중, 의뢰인의 팔을 세게 잡아끌며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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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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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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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 음식점 내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고소인의 무릎 등을 수차례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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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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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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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들자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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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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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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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피고인은 2020. 1.경 OO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침대에 눕힌 후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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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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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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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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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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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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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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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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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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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도 일대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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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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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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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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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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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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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2019. 4.경 피고소인은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약 5분 동안 뿌리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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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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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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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4.경 골프채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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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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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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