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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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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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 소청인은 2020. 11.경 음주 후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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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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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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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 (고소)준강간 - [신고취하]
- 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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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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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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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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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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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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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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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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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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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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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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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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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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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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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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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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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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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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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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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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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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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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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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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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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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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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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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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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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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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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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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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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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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