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주혜진
-
장영돈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수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
김현우
-
이원화
-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
최창무
-
이원화
-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
-
이태호
-
이원화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
-
이원화
-
황근주
-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
황근주
-
김현우
-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울러 2020. 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이원화
-
정태근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
-
김현우
-
주혜진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
김현우
-
황근주
-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
-
김명희
-
권상진
-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
-
김명희
-
이원화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
이원화
-
권상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