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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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치상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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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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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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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수회에 걸쳐 허리를 더듬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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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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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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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미수 - [감형]
- 2020. 7.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바람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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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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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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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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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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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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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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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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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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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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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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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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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미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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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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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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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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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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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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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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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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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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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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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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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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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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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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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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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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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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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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