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의뢰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
-
황근주
-
이원화
-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
권상진
-
황근주
-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
정태근
-
권상진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
이원화
-
송개동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
-
정태근
-
장영돈
-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감형]
-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사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 일치하
-
주혜진
-
황근주
-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
-
주혜진
-
송개동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를
-
이원화
-
정태근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
황근주
-
송개동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
김명희
-
김현우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9. 10.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
-
이태호
-
김현우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
김현우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