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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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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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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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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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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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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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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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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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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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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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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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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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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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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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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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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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17. 4.경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약 5년의 시간이 경과 된 후 고소를 당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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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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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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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 2021.경 의뢰인과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중 1명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어 강간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분 뒤 다른 피고인이 들어와 차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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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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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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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같은 대학의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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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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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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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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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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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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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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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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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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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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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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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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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8.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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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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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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