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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믿었다 두집 이자"…HUG 해결 언제쯤

[앵커]

지난 4월,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주택은 더 많았고 회복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공공정책 신뢰했는데, 전세사기 왠 말이냐!"

높은 집값과 전세사기 위험을 피해보려 사회주택에 입주했다가, 별안간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입니다.

수개월째 사태가 지속되자 더이상 버티지 못한 입주민들,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습니다.

<하00 / 사회주택 피해입주민> "이사를 불과 2주 앞두고 다음 집 계약까지 마친 시점에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지금은 두 집의 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회주택 운영사 A기업의 연남 지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처음 발생했는데, 현재 피해 지점은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16억원, 아직 계약만료 시기가 남은 세대를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최대 80억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최근 운영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장의 일상 회복을 위해선 보증금 반환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토지주 '리츠'의 대주주인HUG는 4개월 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 중이던 대위변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무산됐고, 리츠가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도 배임 등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지부진합니다.

<장현승 / 로엘 법무법인> "배임 우려를 이유로 매입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예정된 리스크였고…사후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손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딤돌이 돼 줄 것으로 믿었던 사회주택의 배신에 청년들은 사회 첫발을 빚더미 위에서 시작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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