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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미성년자 성 착취한 불법 인터넷 방송…후원만 해도 처벌될까?’
【 앵커멘트 】본인의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유도한 유명 BJ가 결국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그런데 이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불법 방송에 시청자가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황지원 기자가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 유명 BJ의 인터넷 방송.미성년자가 초청된 이 방송
전수련
“이혼은 끝이 아니다” 미성년자 면접교섭
필자는 얼마 전 한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했다가 흔치 않은 광경을 보았다.당시 조정위원은 “저는 보통의 조정위원과 다릅니다”라는 말로 서두를 연 뒤,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것 자체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자녀인 OOO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조정을 시작하셨다.조정위원은 ‘이혼’의 개념과 ‘사건본인’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던 중, 돌연
형사 전자소송의 주요 내용
2025년 10월 서류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형사재판의 절차가, 다른 소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반의 전자 절차로 전환됐다.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번 변화는 감회가 새롭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 형사소송의 전자화 추진 배경그동안 형사사건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접수·보관되었고,
스토킹 잠정조치제도의 위험한 틈새
몇 달전, 필자는 집요한 이성의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다. 상대방의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고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는 곧바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자가 현행 잠정조치 제도의 중대한 허점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이하에서 그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잠정조치 제도의 구조먼저 「스토킹범죄의 처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약 1년 전, 필자에게 한 지인이 연락이 와, “자기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곧바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상담을 얼른 잡아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다.”였다. 필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바쁜 일상속에 이 일을 잊었
‘미수의 함정’
최근 필자는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다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을 접했다. 이 사건은 70대 남성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과 유괴를 시도한 것인데, 피의자는 “같은 빌라 단지에 사는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에게 접근했고, 며칠 전부터 간식을 사주거나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체포
영상재판에 관하여 [1]
최근 필자는 여러 재판을 다니며 예전보다 영상재판이 훨씬 더 활성화된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필자 또한 재판 장소가 먼 지방이거나 단순히 속행을 구하는 절차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법원에 출석해 재판관을 가운데 두고 양 당사자가 대면하며 변론하는 전통적인 재판 방식에 익숙한 일반인이나, 출정을 자주 하지 않는 변호사
남겨진 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구제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범죄 피해구조금,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스마일센터나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심리적, 법률적 지원도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
강제추행 사건의 딜레마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 전, 필자는 한 기업의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다. 기대에 부풀어있던 첫 회식 자리에서 한 선임은 자기 입으로 찹쌀떡을 물어 그 자리에 있던 신입사원들의 입으로 전달받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불쾌했
‘황혼이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인가 [제2편 ]
지난 1편에서 보았듯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 일부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도 고려된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생활에 사용되었다거나 혹은 해당 재산에 상대방 배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교대 성범죄 로펌 |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하여 간음을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에
김연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가담, 징역 2년으로 형량 조정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보이스피싱 콜센터 가담)적용 법령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담당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결과징역 2년 및 추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권상진
황근주
최창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본 사건 외에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주혜진
이태호
김현우
(항소심)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1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유한규
이원화
대구협박죄변호사 | ‘리벤지포르노’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리벤지포르노’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송개동
서울강동구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아낸 사례
서울강동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서울강동구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서울강동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점포 내에서 자신의 신체
정태근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의
부산아청법변호사 | 피해자 수명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수명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모욕죄전문변호사 |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모욕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모욕죄전문변호사는
양천구학교폭력변호사 | (피해)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해 2,3호 처분 받아낸 사례
양천구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찔리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양천구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양천구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날카로운 도구로 등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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