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교대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교대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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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