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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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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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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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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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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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