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구상금 청구 대처 방안

1. 들어가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결정을 받고 이후 관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학생 치료비용 등 구상청구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결정과 함께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조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

• 

  김수민

존재를 몰랐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2]

<지난호에 이어서>(2) 유언장의 내용과 증여자의 구체적 행동 일치단순히 유언장의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인증여는 계약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과 증여자의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생전 중에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사후에 양도하겠다는 명확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거

• 

  김수민

존재를 몰랐던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방법 [1]

1. 들어가며망인이 돌아가신 후 모르고 있던 유언장이 발견되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언장이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효력이 없고, 유언장의 기재 내용상 큰 이익을 보게 될 상속인이 유언장 내용을 사인증여로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증여자의 확고한 의사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니까요. 본 칼럼에서는, 상속인 일방에게만 매우 유리한 유언장

• 

  김수민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난호에 이어서>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21400 판결에서도 1)원고가 피고1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피고2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받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의 체결 직전까지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하였고 ②나중에 피고들이 실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중개하여 제시한 조건과

• 

  김수민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의 입장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거래

• 

  김수민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법률로써 금지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법 제815조 제2호에서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 

  김수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헌법재판소

• 

  김수민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1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제2호)’, ‘원사업자가

• 

  김수민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리하여 현행 형사소송

• 

  김수민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칼럼을 써서 최소한의 경각심이

•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