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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사전문변호사 | 상습절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상습절도 혐의로 5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도벽이 있는 자로, 3건의 절도로 공판 진행 중에 2번의 재범으로 인해 5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형법 제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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