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시, 중도금 대출은 별개 계약임을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

원고는 2021년, 시행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인 의뢰인과 약정을 맺고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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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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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일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원고는 2021년경 시행사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시행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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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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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중도금 대출 관련)적용 법령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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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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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민사)적용 법령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소 취하, 1억 원대 대출채권 보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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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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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일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전세자금 대출)적용 법령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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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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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