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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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혼인기간 4년. 미성년자녀 1명.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상대방은 회사에 다니며 늦은 귀가, 거짓말을 하고 남자와 술을 마시는 등 외도 정황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증거를 잡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적 있고,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적 있었습니다.&nbs
최창무
주혜진
황근주
수원형사변호사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단계, 법원단계에서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는등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이원화
권상진
박민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
정태근
장영돈
업무상횡령 - [감형]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송개동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
유한규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핵심 요약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적용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벌금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
이태호
김명희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
김현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피고인은 2013. 6.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군형사변호사 ㅣ (고소) 군 상급자에게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 재판을 통해 중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하급자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고소인은 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와의 면밀한 사건 검토 후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창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경우 믿었던 상급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금 고소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퇴거불응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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