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이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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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_본문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담당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결과구약식 처분, 벌금 7백만 원대 확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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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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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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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