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살면서 경찰서 올 줄 몰랐다’라는 말이다. 그만큼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여기에 범죄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경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는 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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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상관모욕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범죄인가

군인들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그 형벌의 엄중함에 가장 놀라는 죄명은 ’상관 모욕‘이다. 상관모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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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범행 당시의 법인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연이어,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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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