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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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손배해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유리한 합의로 소 취하한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
이정빈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대출원리금 20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적용 법령민법 제390조, 제3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대출원금 20억 원대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대부분을 보전받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액 합의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적용 법령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제55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피고 신탁사가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의뢰인 소 취하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
책임준공확약 신탁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에 준하는 합의로 종결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손해배상 청구적용 법령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제398조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청구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로 원만한 종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25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책임준공이행확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개발금융 PF)적용 법령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신탁법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1심 원고 청구 인용, 피고의 손해배상예정 항변 배척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9.경과 2017. 1.경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
김현우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로 항소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에 있는 OO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OO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맥주를 나눠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이태호
사기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사기 (형사 항소심)적용 법령형법 제347조담당 교대형사전문변호사결과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교대형사
이원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담당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결과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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