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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25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PF대주인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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