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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피고소인은 2020. 12.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뢰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결과은 1)
주혜진
이태호
권상진
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무관심, 마마보이적 성향으로 인한 고부갈등 초래, 시어머니의 무시와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친권 및 양육자 관련,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 9개월 때부터 별거
송개동
장영돈
정태근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
김현우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담당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결과1심 집행유예 →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김명희
청주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보호처분 제2호‧제4호로 방어한 사례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몰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촬영했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집단폭행 피해자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형사고소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형사고소적용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도출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박민희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로 인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받은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담당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4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
유한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포함 수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최창무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방어에 성공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신탁부동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방어 (민사 보전소송)적용 법령신탁법, 민사집행법, 민법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위탁자의 가처분신청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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