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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조정변호사 |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파양조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일 시절 상대방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상대방은 상대방의 친부모 호적에 기재된 적이 없음),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하고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중학교 입학 즈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옛 가족들을 그리워하여 어쩔 수 없이 파양하였고,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이원화
최창무
박민희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수탁자로서 2022년경 시행사인 채권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주단은 100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시공사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대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황근주
장영돈
송개동
절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명의의 회사 사업장에서 약 1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바닥재 및 부자재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유한규
이태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
강제추행 - [벌금형]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2회이고, 범행
김명희
평택카촬죄변호사 | 성관계 장면을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하고 함께 시청해왔으나 이별 후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평택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성적 취향이 서로 일치하여 성관계 장면을 상호 합의 하에 촬영
김현우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고 싶어하였고, 위자료를 원하였습니다.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중간에 변호사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조정기일
권상진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 진단서 제출한 군 형사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군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
군형사전문변호사 | 근무중인 후임병에 대해 테이저건으로 전기충격 가하여 초병특수폭행으로 수사받게되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현역병인 의뢰인이 근무 중에 후임병에 장난을 친다는 명목 하에 임무 수행용 테이저 건으로 약한 전기충격을 가하여 초병특수폭행이라는 군형법상 중한 죄목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장난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후임병사에게 테이저건으로 전기충격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테이저건
창원 로펌 | (고소)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창원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피고소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창원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창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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