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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 [벌금형]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올린 뒤, 의뢰인을 모욕하는 수 개의 해시태그를 달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유한규
황근주
권상진
의정부형사변호사ㅣ예비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약식벌금 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인 상황에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생계 문제로
이원화
정태근
인천형사변호사｜(가해) 학교폭력,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상대학생은 3월부터 잘 지내고 있었으나 상대방 어머니께서 카드 사용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학폭위를 접수하였고 의뢰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맞학폭 신고하였고 조치 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학생 사이에 장난을 치던 중 일어난 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의뢰인 억울함을 자세하게
주혜진
배우자 폭행과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적용 법령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7조, 제839조의2담당 서울이혼전문변호사결과위자료 700만 원 및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김명희
장영돈
학교폭력 맞고소 사건에서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 형사사건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병행 진행적용 법령소년법 제3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담당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결과상대방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식당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강제추행적용 법령형법 제298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집행유예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송개동
배우자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한 이혼 조정 성립, 양육비 증액까지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 사유)적용 법령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50조담당 서울이혼전문변호사결과조정 성립, 청구 양육비보다 월 20만 원 증액된 조건으로 합의 도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최창무
수원군형사변호사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혐의없음으로 종결낸 사례
수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군인)는 막사 앞에서 피해자(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조력, 조기 합의로 보상 받고 사건 종결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음주차량으로부터 후미를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치료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소를 통해 피해를 변제받고자 을 선임하였습니다.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가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만 가능하며, 사과나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이야기하
이태호
요소수 공동구매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사기 (형사, 수사단계)적용 법령형법 제347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불송치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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