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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상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이태호
주혜진
정태근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원화
유한규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결과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송개동
황근주
김현우
(항소심)강간 - [감형]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
권상진
재물손괴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최창무
김명희
형사전문변호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감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볍률 제17조(벌칙)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적용 법령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집행유예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형사전문변호사 |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입증하고 관련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를 따라가겠다 하자 각오해라,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부부사이의 이혼에 대한 논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화가 난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3. 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결과로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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