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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_
송개동
이태호
김명희
서초동 로펌 |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4.경 서울에서 공범과 함께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김현우
장영돈
성범죄전문변호사 |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된 의뢰인, 감형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선
주혜진
정태근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집행유예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형사전문변
박민희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험한 말로 협박한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느 ㄴ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험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중대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조력하여 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
이원화
대구사기변호사｜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화전 합의로 종결 시킨 사례
대구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지인들과 수 차례 금전거래를 진행해왔는데, 지인 한 명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고소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화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대구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상대방이 서둘러 고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고소장이 접수되기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5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담당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결과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
유한규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 사이에서
권상진
최창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심)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강제추행 사건,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파주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교제 중인 여성과 동거간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촬영물 등 이용협박 관련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파주형사전문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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