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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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 등과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A신탁회사와 B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보신탁계
송개동
김현우
정태근
군형사전문변호사ㅣ군대 내에서의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입수보행했다는 이유와 신병 모포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입건 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군형법상 일반 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박민희
황근주
강제추행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강제추행적용 법령형법 제298조담당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항소심 무죄 판결(원심 파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이원화
주혜진
유한규
★(고소)사기
_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수
권상진
안산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도로
김명희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로서의 의무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책임준공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역삼동
카찰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원심파기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장영돈
보이스피싱변호사 |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지만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고,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개인정보 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수사관 또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및 조직원들과 공모한 내용이 확
사문서위조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사문서위조적용 법령형법 제231조담당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결과벌금 5백만 원대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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