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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
장영돈
박민희
최창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여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으로, 목격자가 많아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 의견서 제출과 학폭위 출석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인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송개동
유한규
김명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처분 되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도 거부하여 중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결과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이태호
김현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주혜진
형사전문변호사｜재물손괴 혐의, 무죄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카페주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수
이원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고소)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8.경 연인 관계인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10여분간 난폭하게 운전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제출 및 경찰조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집단폭행과 갈취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10월 판결 이끈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 및 휴대폰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
정태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음주수치가 높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상대방과의 합의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
★증거인멸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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