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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적용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담당 용인형사전문변호사결과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박민희
김명희
권상진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배당이의 소 각하 사건
의뢰인은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대 규모의 근저당권을 순차적으로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20○○년경 해당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에서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해서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법원은 20○○년경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건물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송개동
정태근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0.경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형이 뒤에서 민 것을 출동경찰관들이 민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관련 전과가 모두 음주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보았을때 법정구속 가능
주혜진
이원화
교대카촬죄변호사 | 지하철역에서의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두어차례에 걸쳐 몰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김현우
모형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벌금형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유한규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로엘법무
성범죄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선고유예 처분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
성매매알선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적용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구속영장 청구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
부산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부산성범
최창무
학교폭력 언어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서면사과 처분)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언어폭력, 따돌림 쌍방 주장)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담당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가해학생 측 따돌림 주장 방어 및 의뢰인 측 피해사실 인정,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제17조 제1항 제1호)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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