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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인 후임병사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 가중처벌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정태근
최창무
박민희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 벌금형 판결로 방어한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 갓길 옆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
주혜진
황근주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 보는 것을 알게 되자, 화장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가해자가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하는 다른 가해자를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송개동
김명희
유한규
모욕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공연성 부족 주장)
핵심 요약사건 유형형사 - 모욕죄적용 법령형법 제311조담당 교대형사전문변호사결과혐의없음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고소 사건
이태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00회 다운로드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장영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성남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
강연경
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0.경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총 4억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총 5회 걸쳐 빚을 갚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
이원화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적용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기소유예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김O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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