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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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2020. 3.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은 1) 경찰조사
황근주
이태호
정태근
스토킹변호사 | 전 연인의 지속적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스토킹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처분 채권자(신청인)가 남성이고 채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
김현우
김명희
서울형사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의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방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실토하여 주장하며 신고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연
유한규
이원화
최창무
(고소)상해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가족과 먼저 상담을 가진 후 진행되었습니다.결과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송개동
학폭전문변호사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
장영돈
성추행변호사|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상간소송변호사 |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9. 4.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아내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고 증거자료를 모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이후 원고도 자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년 2월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본을 단체대화방에 올
권상진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은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점, 폭행·협박이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아니나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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