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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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의뢰인, 재산분할금 지급받고 한달 만에 조정 성립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이 종교에 심취해 있으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경제적인 개념도 부족하여 3년간 별거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종교인과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이혼 청구하게 되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사건 종결을 원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혼 요구 및 재산분할 등 포함하여 신
주혜진
김현우
유한규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이원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담당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송개동
이태호
스토킹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의뢰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의뢰인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스토킹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 연락처, 직장까지 아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여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정태근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의뢰인은 SNS상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비하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상에 남아있던 자료가 있었기에 모욕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
최창무
인천형사변호사 ｜ 강제추행·폭행 고소 후, 2호·3호·5호 처분 및 특별교육·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은 고등학생으로 2년간 만난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등을 당하면서도 이별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섣불리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장영돈
서울형사변호사 | 현장에서 적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낮은 처벌수위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고, 불특정다수가 범행 대상이었음이 수사에 따라 확인되어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연체된 카드 비용과 개인 채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김명희
광주마약전문변호사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박민희
권상진
★학폭위사건
_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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