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예정인 점,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며 ..
배재욱
임상우
부동산담보신탁 공매중지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담보신탁 공매절차중지가처분 (항고심)적용 법령신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PF대주단 운영협약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항고심에서 1심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2순위 대주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
최정필
신탁부동산 공매중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적용 법령신탁법, 민사집행법, 민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로엘법무법
송개동
담보신탁 토지 위 무단 점유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토지인도 및 지장물 철거 청구(부동산 명도)적용 법령민법 제213조, 제214조, 신탁법 제2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 인용 판결, 판결 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완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양현주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위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서 계약 정상 이행을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계약금 반환 요구 및 계약 파기 대응)적용 법령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65조(해약금)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상대방의 계약 파기 의사 철회 및 매매대금 정상 수령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
정태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한 이후 묵시적 갱신되어 추가로 거주하던 중 이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속하여 부당하게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사한 이후까지도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자의 지위로, B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인테리어 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민사)적용 법령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담당 서울민사전문변호사결과1심 전부 승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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