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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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_ _결과[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김현우
이원화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
황근주
장영돈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도 약식벌금 판결 이끌어내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이천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나,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하였고,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피해학생들에 관한 성적인 얘기를 나눈 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였고, 성적인 발언은 인정 하지만 전파 가능성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주혜진
유한규
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에서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기소된 이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결과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권상진
김명희
정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없음 처분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현금과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군형사전문변호사는&nbs
박민희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10.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권 주장하면 양보할 의사는 있되 양육 의사가 없으면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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