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2021 1.경 피고인은 해외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헤어진지 수년이 지난 옛 연인과 교제할 당시 몰래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엄벌을 탄원하
김명희
김현우
송개동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에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학교폭력(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적용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담당 학교폭력전문변호사결과가해 학생에 대한 2호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이태호
이원화
장영돈
의정부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해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정태근
주혜진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약 한 달 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
박민희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사안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담당 청주형사전문변호사결과검사 구형 대비 감경된 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
최창무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인적 피해 발생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황근주
유한규
서울형사변호사 ㅣ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보호처분 8호 결정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행위자는 피해자인 자녀의 핸드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메시지를 보고 강도 높은 체벌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처벌한 것은 인정하나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
대전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대전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사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
권상진
부산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미합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