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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회복 거부에 맞선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주주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법 제337조, 상법 제358조의2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의뢰인의 주주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강종범
김민준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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