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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
송개동
주혜진
이태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위반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서성이며 내부를 훔쳐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지켜보는 행위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범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회에 걸친 범행이 인정되어
모형관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의뢰인은 오래된 사찰을 지키는 스님으로, 이전 토지소유주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사찰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통행로를 포함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전부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행로 위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신도 및 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사찰에 연결된 수도관
최창무
장영돈
(고소)협박 - [벌금형]
피고소인은 2021. 6.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전 직장동료에게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피고소인의 협박의 고의를 밝히는 것
김현우
이원화
정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적용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담당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권상진
(항소심)무고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20. 3.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은 1) 법정변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_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겨있지 않은 00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황근주
박민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스쿠터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면사과처분등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은 1) 소장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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